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2일 지역 내 조선업 관련 노동 환경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화오션 관련 노동단체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김유철)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 노조와 함께한 첫 상견례 자리로 각 노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원․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임금 체불 등 노동자 관련 현안 문제들과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노동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22일 한화오션 관련 노동단체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은 단순 상견례를 넘어, 조선업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역 상생발전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5].

최근 거제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국비 105억 원 포함, 총 209억 원 규모) 등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고용안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기업-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해 숙련공 이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지원조례에 근거한 5개년 지원계획을 전국 두 번째로 수립, 원청 대비 열악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예방, 복지·교육·법률상담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 고용불안,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 노동3권 보장 요구 등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거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 이슈다.

노동계에서는 원청의 기성금 지급구조 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정상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현안 청취를 넘어, 원·하청 구조 개선, 임금체불 예방, 노동자 복지 확대, 실효성 있는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