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산업

[경제 분석] 금리 인상기, 중소기업만 뒷짐 지는가

물가 잡기 vs 경기 살리기, 획일적 긁축은 양극화만 키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신규 대출 자금 중 기존 대출 상환 목적 비중이 2023년 13.6%에서 2025년 25.8%로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로부터 2주 전인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자, 지난해 5월 인하 후 14개월 동결을 끝낸 긴축 전환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악재다. 한국은행의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한은의 목표치 2%를 1%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급등하면서 물가 압력이 거세졌다. 근원물가도 2.5%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실질 국내총소득은 3.6% 증가하는 등 성장세도 강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우려까지 겹치면서 긴축으로의 선회는 불가피해 보였다. 수출 대기업의 호황 속에서 중소기업만 뒷짐 지게 만드는 획일적 긴축은, 결국 경제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문제는 이 긴축이 경제 주체들에게 고르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은 호황 속에서 금리 인상 부담을 견딜 여력이 있지만,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다르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규 대출 중 임차료 지급 목적도 2023년 2.2%에서 2025년 16.1%로 7배 이상 늘었다. 「대출로 대출을 갚고 임차료를 내고 나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내수 소비는 위축되니, 중소기업은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올린 점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