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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평] 창원시정은 공약 전에 15개월 적체 과제부터

6월 3일 제5대 창원시장에 당선된 강기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7월 1일 취임을 앞둔 강 당선인 앞에 놓인 현실은 험난하다. 전임 홍남표 시장이 지난해 4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뒤 무려 15개월간 시장 부재 상태가 이어졌다. 자치단체장 임기 48개월의 3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을 수장 없이 보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현안이 표류하면서 적체된 과제가 쌓였다.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는 명확하다.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은 통상적 업무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김석기 전 제1부시장이 지적했듯 "현 상황을 관리할 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 그 결과 창원시설공단은 전임 이사장이 2025년 1월 사직한 후 약 1년 5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창원문화재단도 전임 대표이사가 작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1년 넘게 공석이다. 시장이 맡아야 할 산하기관장 인선을 권한대행이 부담스러워하며 민선 9기에 공을 넘긴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형 현안 사업들의 방치다. 액화수소설비사업은 마땅한 해법 없이 소송만 이어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갈등, 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간 표류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협상계약 75건 1806억원에 대한 감찰이 예정돼 있을 만큼 공직 기강 해이 문제까지 불거졌다. 권한대행이 1인 3역을 하며 세세하게 챙기기 어려웠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것은 불가피했다. 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15개월간 쌓인 과제의 교통정리다. 인수위는 화려한 청사진을 그리기 전에 우선 적체된 현안의 실태부터 전수조사

디지털편집국 기자 · 06.15 09:05기사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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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만 명 지급한 경남 생활지원금, 남은 38.3%가 관건이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률 60%를 넘어섰다. 경상남도는 5월 11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1,988,342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전체 도민의 61.7%라고 밝혔다. 4월 30일 신청을 시작한 뒤 5월 7일 50%를 넘어선 데 이어 초기 집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하지만 보편 지원 정책은 먼저

디지털편집국 기자 · 05.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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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료시장 불안, 현장 점검 다음은 가격 충격 완화 체계다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해상물류 불안은 경남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흔드는 요인이다. 경남도가 함안의 농협사료 경남지사와 조사료 전문단지를 찾아 사료 원료 수급과 국내산 조사료 생산 상황을 점검한 것은 이런 불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장 점검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다. 사료시장은 농가가 가격을 통제

디지털편집국 기자 · 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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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개혁 공모전, 제안 이후가 성패 가른다

경남도가 도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기 위한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민생규제, 지역산업 규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안 횟수 제한도 없다. 행정이 현장을 향해 귀를 열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디지털편집국 기자 · 05.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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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화오션 제재 ‘1년 유예’..경남 조선벨트에 열린 짧지만 결정적인 창

중국 상무부가 오늘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제재를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10월 14일 부과된 조치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며, 대상은 Hanwha Shipping LLC, Hanwha Philly Shipyard Inc.,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Hanwha Shipp

디지털편집국 기자 · 11.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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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지휘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기간 만료일(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권한대행은 “협의 끝 결정”이라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고 말해 지휘 라인의 판단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커졌다. 이런

디지털편집국 기자 · 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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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면죄부? 조국·윤미향 사면이 무너뜨린 ‘공정’과 책임

이재명 정부가 8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의결했다. 대상은 2,188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83만4,499명 규모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

디지털편집국 기자 · 08.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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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학생 방학 시작, 폭염 속 건강 관리 지키기

폭풍 같은 장마비가 물러나고, 폰에는 폭염 재난 문자가 알람처럼 울리고 있다. 무더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창 활동할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병, 열사병, 탈수 등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대학생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간단한 수칙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실내에 있다고 안심

디지털편집국 기자 · 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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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일과 삶의 블렌딩 & 하모니 -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장

20년쯤 전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동시에 2곳 대학원에서 각각 다른 석사학위 과정을 다니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였다.  ‘워라밸’이라는 단어로는 담지 못한 ‘거룩한’ 수준의 시간 관리 사례였다. 사실

디지털편집국 기자 · 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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