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국민의힘·상남·사파동)은 11월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에 나섰다. 성 의원은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이라고 표현하며, 단기 소비 진작보다 중장기 민생·지역경제 정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 소비쿠폰 예산 규모를 1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약 12조~13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 설명 자료와 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3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약 13조 2000억 원을 소비쿠폰 재원으로 배정하고, 1인당 15만~50만 원 수준의 쿠폰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내수 침체와 지역상권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비 분담 문제가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정부·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중 약 2조 9000억~3조 원가량은 지방비로 충당되며,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국비 75%, 시비 25% 비율로 설계되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수천억 원대 분담을 두고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등 재원 분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 의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원시도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가 소비쿠폰 1차 지원금으로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으로 46억 3700만 원의 시비를 지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여기에 더해 약 9600만 원의 부대 경비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 의원은 “지방정부가 자체 현안과 중장기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 형태로 시비를 대거 투입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추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중앙정부 정책을 위해 지방채까지 동원하는 상황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재정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 의원은 발언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퍼주기식 소비쿠폰은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며, “민생 쿠폰 잔치가 끝나면 결국 ‘증세’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관련 부처는 소비쿠폰 정책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식 설명자료에서 국비를 신속 교부해 지자체의 사업 집행을 돕고, 전담 콜센터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비쿠폰 사용이 지역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중간 집계 결과를 제시하며, 경기 취약 국면에서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성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지방분권 관련 문제 제기와 맞물려 있다. 시의회에서는 소비쿠폰 외에도 대규모 투자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과 관련해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성 의원은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는 존중하되,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과 미래세대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