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29일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해신항 추진 국면에서 경남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항만해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국가 물류지도가 재편되는 변곡점에 지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기존 항만과 일자리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진해신항이 단계적으로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결합해 연간 4,000만TEU급 처리능력을 갖춘 메가포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전제로,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고용불안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제시하고, 통합 운영 아래 기능 분담과 정책적 물량 배분, 배후단지 특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경남형 분산·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현 체계의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부산항만공사(BPA) 중심의 권한·수익 편중과 항만위원회 지역 균형 미흡으로 경남의 정책 참여가 제약돼 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항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해양수산부 4명,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이 추천하는 구조다. 지역에서는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이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