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으나, 국공립 전환은 14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유보통합 정책 본격 시행에 따라 보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는 와중에도 국공립 확충이 계속되면서,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여러 문제를 제시했다.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격차로 인해 인력 유출과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설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의 구조적 어려움이 보육 질 저하,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대책을 요청했다. 첫째는 현재 44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보육지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해 '교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이고, 셋째는 시설 개선과 행정 적응 등을 돕는 '맞춤형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보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