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건의안은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문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명확한 배제 기준 마련, 국민 기준에 미달한 후보자의 임명 철회 검토, 청문자료 의무 제출 등 검증 강화 방안을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 의원은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정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검증 시스템’ 개선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최근 계속된 인사 파동이 자리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끝에 23일 자진 사퇴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치렀다. 청문회가 ‘능력 검증’보다 정쟁과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국회와 연구기관 역시 제도 보완을 제시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류·자료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필수 제출 서류 확대, 청문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았고,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정부별 청문 경과를 비교하며 자료 제출 기한 준수와 공개 범위 명확화를 권고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된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이 있었음에도 낙마가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평가처럼, 기준 설정 자체보다 적용의 일관성과 실효적 검증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재확인된다.
여야 모두 ‘신뢰 회복’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논의”를 공개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건의가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다.
창원시의회 건의안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의회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의가 실제 제도 손질로 이어질지, 중앙정부의 응답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