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 해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지난 9월 2일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직개편을 두고 충돌했고,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재편 방향이 확정된 후 이어진 발언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정부·여당 확정안의 골자는 금융정책을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폐지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독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2008년 ‘금융위 설치법’으로 정책·감독을 조정·통합했던 틀을 17년 만에 되돌리는 개편이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라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 일방 독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무위·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권한 배분, 시행 시기, 이행 계획을 둘러싼 추가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아래는 윤한홍 의원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의 독선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몰염치한 프레임 공세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 일방 독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