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최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사천시, 고흥군이 함께 주관했으며,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3일 진주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열렸다. 이 위원회에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제조·위성·발사체·방위산업 등이 집적된 국가 우주항공 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이에 맞는 첫 번째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방향'을, 류재영 전 한양대 교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여는 우주경제 시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이효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이상섭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본부장,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용규 국립순천대 교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국가 지원방안,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협력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이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해외 주요 우주항공도시 사례를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반 확충, 기업 지원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남과 전남이 지난해 체결한 우주항공 분야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영남의 사천과 호남의 고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호남 상생 모델이 국가균형발전과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정책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