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민선 9기 대표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8월 20일 오후 3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가 모여 기본 방향·도입 시기·지급 방식·재원 확보·단계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완화와 주민 소득 안정,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군은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정주 환경 개선까지 연결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홍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홍천사랑상품권의 카드와 모바일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사용 범위는 홍천군 내를 기본으로 하되 읍면 생활권 단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지급액은 재정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준비-시범-확대-고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 협의, 재정 영향 분석,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타당성 검토와 첫 시범 사업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 사업의 경제·인구·주민·재정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다.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을 우선하면서도 재생에너지·임대·운영수익·탄소·환경 사업 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자체 재원으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소비·매출·인구·정주 여건·재정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제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지역 소멸에 맞서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을 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뒤, 시범 운영과 효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 수익형 모델 연구용역 검토,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 결정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