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을 통해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담 조직이 없어 소액 수의계약 사전 검증과 반복·유사 계약의 체계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의안은 조달 자율화 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시의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계약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혜란 의원은 창원시에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전담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또 계약심사 범위를 소액 수의계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에는 제도 개선과 재정·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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