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기반 확충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건의문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대응과 침수 예방 사업을 표준화할 국가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사업을 뒷받침할 교부금(국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원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거점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진형익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같은 산업 중심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산단에는 기존 전력망과 변전 설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26일 시행을 앞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보상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의무, 전력망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우선 전기공급시설 설치 노력 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7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력망 확충 법·제도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급증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 반도체·제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2032년부터 공급을 초과하고 2038년에는 부족분이 25%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지역 기업들은 RE100 대응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과 송배전망 확보가 현실적 난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창원은 이미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을 활용한 RE100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을 추진 중이나, 분산전원 확대만으로는 대규모 제조업 부문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도 중앙의 표준 매뉴얼과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지침을 고시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대응 체계도 보완되고 있다.
진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의 아래 산업계·노동계·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조달, 침수 예방 사업 등 다부문 과제를 조정할 협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 반영 여부를 지속 점검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