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남부권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경남 시도민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호환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허대양 통영부시장의 환영사, 정수만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토론회가 시작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행정체제팀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추진 배경과 통합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하 팀장은 남부권 제조·관광·해양산업의 잠재력을 진단하며 인구소멸 위험지수,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정주여건 지표를 근거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와 같다”고 지적하며 지역 인구 감소 추세와 재정 자립도 하락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광역단위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기반 광역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만 도의원은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SOC 확충과 해양·수산·조선 산업 특화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권욱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조례입법권 확대, 국세의 통합자치단체 이양, 상생발전특별재원 신설 등 주민 체감형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구·경북 사례를 소개하며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강력한 지지와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과 관련한 자공고나 자사고 등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제 주민의 요청이 나왔다. 또 다른 주민은 “현재 통영·거제·고성은 생활서비스형 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한가”를 물었고, 위원회는 법령 정비와 공공서비스 표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부권 주민 다수가 “토론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고 제안하자 위원회는 “시도민 인지도 조사 후 하반기에도 원활한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7월 1일 부산을 시작으로 8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순회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심층 여론조사를 거쳐 공론화 의견서를 작성하고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생활권 통합’과 ‘지역 특성 반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남·부산 인구는 2040년 650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65세 이상 고령비율은 33% 이상으로 치솟는다. 국토연구원 ‘초광역권 발전 전략’ 자료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광역권 단위 통합·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남부권 광역교통망 체계화와 물류·항만 공동 전략이 지역 GDP를 3.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연구원은 통합 뒤 예상되는 부·울·경 재정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며, 권역별 가용재원이 현행 대비 15%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후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소외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내륙·섬 지역 맞춤형 특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회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복지·교통 통합 서비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겠다”면서, 산업·고용·교육·문화 등 분야별 세부 모델을 담은 ‘통합 기본계획(안)’ 초안을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 온라인 공론장 운영, 청년·소상공인 라운드테이블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시도민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