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6년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법제 일정에 맞춰 경남형 통합돌봄의 제도 기반을 재점검하고 조례 개정 방향을 가다듬는 자리다.
통합돌봄 체계는 개별 신청·중복 절차로 누락이 발생하던 기존 구조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조사·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을 세운 뒤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을 한 번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읍‧면‧동 단위의 통합 창구와 표준화된 연계 절차가 핵심이다.
발제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원대상과 신청 절차의 쟁점 및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현장 운영·대상 범위·연계 수단을 중심으로 구체 제안이 나왔다. 곽인철 지회장은 통합사례관리자 모바일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병원동행 서비스, 야간·주말 긴급돌봄 도입을 주문했다. 하택근 관장은 법률이 규정한 중증 장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진보영 팀장은 돌봄활동가를 의료와 돌봄의 첫 연결자로 배치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현장관리와 보건의료 연계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설계를 요구했다. 백종철 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틈새돌봄·이웃돌봄을 수요기반으로 강화하고,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과 재택의료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연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기존 복지·보건 서비스에 긴급돌봄을 더하고, 공공돌봄의 공백 시간대를 이웃돌봄으로 보완하는 4중 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틈새돌봄은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등 기본서비스와 시군 특화서비스로 표준화되고, 이웃돌봄은 활동가 양성과 마을 단위 돌봄망 조성으로 뒷받침한다. 도는 2026년 1월부터 틈새돌봄·이웃돌봄을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돌봄활동가를 확충한다.
김순택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례의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