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사회적 갈등과 선출 권력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불신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합헌이 제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적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시행하면 사전투표 불신과 혼란을 줄이고, 선거운동 기간도 법에 맞게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투표 관리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