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부결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까지 진행됐지만, 재차 부결되며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총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처럼 민생이 어렵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해당 조례안 상정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 시장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정치논리가 아닌 당장의 생계와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라며,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거제시에 가장 필요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의회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부결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전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안심소득 등이 도입 과정에서 유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으며, 대부분 여야 간 이념적 대립과 재정 건전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거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5억원 중 47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해,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세입 결손이나 세출 급증에 대비한 비상자금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지침을 통해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복지사업 확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비상금을 선거공약 이행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지원금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시점만 앞당기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지역경제 연구기관들은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한 승수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변광용 시장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여러 매체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6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경제관광위원회 구성(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을 고려할 때, 무소속 의원의 태도 변화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이탈표가 없는 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