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치우, 국힘, 창원16)가 7 월 14 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7조 1,607억 원)을 종합 심사한 끝에 63억 원을 감액 · 과목 변경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증액과 자체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 등 세입재원이 당초 예산 6조 8,037억원보다 3,570억원(5.2%)이 증액된 7조 1,60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에 초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생 급감 지역 가중치’와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효과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동기 대비 3.9 % 증가했지만, 인건비·급식비·에너지 비용 증가분이 대부분을 잠식했다는 것이 집행부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는 “확정 전입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심사에서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 구축’ 사업이 18억 원 규모로 다시 편성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는 “교육자치 강화와 돌봄 연계 확대를 위해 필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위원은 성과지표와 참여 학생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12억 원으로 축소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예산 규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집행부는 69억 원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교과·비교과 중복 편성, 학교당 강사 배정 형평성 등을 근거로 51억 원으로 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가 공동 추진 중인 통합플랫폼이 내년 시범 도입되면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감액 63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해외연수성 공무국외출장 예산 2억 6,000만 원의 회계 과목을 사업비에서 인력개발비로 변경했다. 예결위는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사정 변경 없이 추경에 재편성하지 말 것”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주요 부대의견은 ▲학생 수 감소지역 대상 사업의 성과지표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집행 투명화 ▲교육청 디지털 전환 사업 시범학교 선정 기준 명확화 등이다.
이치우 위원장은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사정변경 등의 이유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만 제기하며 제출된 것에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편성된 예산의 수혜 대상이 폭넓게 집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하며,“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결정이 일선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감액·조정된 예산안을 반영해 세출 항목을 재편성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7 월 17 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결 후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초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액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과 세부 계획 수정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교육재정개혁 종합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광역시·도 학생 기준연구비 차등 조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경남도교육청 추경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원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