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12월 2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산구 경로당 시설 개보수 예산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남·사파동을 지역구로 둔 성보빈 의원은 성산구 관내 경로당의 누수, 시설 파손, 위험한 경사로 등 노후·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창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의창구 3억 7,000만 원, 성산구 9,800만 원, 마산합포구 1억 8,886만 원, 마산회원구 1억 4,430만 원, 진해구 1억 1,646만 원으로 구별 차이를 두어 편성됐다. 성보빈 의원은 이 가운데 성산구 몫이 현장의 노후 실태를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창원시가 공개한 경로당 현황을 보면 2025년 5월 27일 현재 창원 전체 경로당은 1,039개소이며, 의창구 248개소, 성산구 117개소, 마산합포구 302개소, 마산회원구 178개소, 진해구 194개소로 나타난다. 단순히 시설 수로 나눠 보면 경로당 1개소당 개보수 예산은 의창구가 약 150만 원, 성산구가 약 84만 원, 마산합포구가 약 62만 원, 마산회원구가 약 81만 원, 진해구가 약 60만 원 수준이다. 성산구는 마산합포·진해구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의창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마산회원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성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성산구 내 다수 경로당에서 누수, 내부 시설 파손 등 노후화가 심각해 기본적인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사진을 제시하며, 지붕·벽체 누수와 바닥 손상 등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떨어진 구체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일부 경로당의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와 관련해 “일부 경로당은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가 지나치게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동 약자 안전 문제를 예산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경사로 문제는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법령상 편의시설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가 이용자의 보행 안전과 휠체어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과 경사도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 낙상 관련 국내 연구에서도 실내외 통로의 과도한 경사, 출입구 단차, 미끄러운 바닥 등이 낙상 사고의 주요 환경 요인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성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시설 미관 문제를 넘어, 법령상 편의시설 기준과 실제 현장의 괴리를 짚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산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자체 보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성 의원이 제시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경로당 시설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같은 해 7월 제145회 임시회에서도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방식이 경로당 규모와 이용자 수,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쉼터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경로당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고령층 식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삼았고, 2025년에는 2027년까지 250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장비·운동기기 등을 갖춘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이라며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추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로당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법·조례가 경로당을 공적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성산구 사례는 향후 구별 경로당 시설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