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과 울릉군이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국토외곽 섬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개최의 배경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과 세제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양 기관은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네 가지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군과 울릉군은 앞으로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