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혁을 약속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민원 처리 기한 단축과 규제 완화로 군민 주권 강화에 나선다. (전남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민원 처리 기한 단축과 규제 완화로 군민 주권 강화에 나선다. (전남 신안군 제공)

먼저 신안군은 건축 인허가와 수산업 허가 등 각종 민원의 법정 처리 기한을 평균 3~4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경제활동 진입을 도와 군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신안군은 기존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 색채 권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색채 권고 사항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제 자신의 건축물을 조성할 때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성 군수는 "민원 처리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행정의 속도를 높여 군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친절·투명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