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재정 현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8일 의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회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열릴 ‘2025년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의 주제와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의 관점과 대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17일 오후 3시 도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문위에서는 경남 재정의 구조와 여건을 짚는 ‘기초 체력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남도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12조 4,730억 원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확대됐지만, 중앙 이전재원과 지방세 수입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교부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 재정 자료와 각종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보정률이 낮아지는 흐름이 관측되고, 지방재정의 제약 요인이 커지고 있다.
자문위 논의의 초점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써야 효과가 극대화될지’에 맞춰졌다. 류형근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남도 재정상황에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신 위원장(국민의힘, 진주3)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제와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2025년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가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재정의 환경은 쉽지 않다. 2025년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최근 10년 최저 수준인 0.72로 분석되면서 지방재정의 ‘부족액 보전’ 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3% 안팎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복지지출 비중이 커지고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정부 공식 자료와 예산정책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내년에도 지출 구조조정과 선택·집중의 원칙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재정 총량뿐 아니라 사업 단위의 효과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생·경제·복지 분야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의 제언이 예고된다. 특히 도 교육청의
교육·돌봄·안전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두 기관이 공유하는 협업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토론회가 ‘제도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남도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결산검사라는 법정 절차에 더해, 연중 상시적 분석과 공개 토론을 결합해 재정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본예산 12조 4천억 원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사업 구조조정과 성과 관리로 재정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힌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가늠하고, 사업별 성과를 수치와 근거로 따져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논의는 9월 토론회에서 공개되고, 그 결과는 2026년도 도·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된다. 결국 ‘사전에 따져 묻는 토론’이 ‘사후에 바로잡는 심의’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