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주의 타파와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당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국민의힘은 영남당, 민주당은 영원한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정치 다양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와 부산시, 경북도 등 영남권 광역의회에서 민주당 의석이 전체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 강원 지역 광역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 역시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주최하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는 20년 넘게 변화하지 못한 채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희 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은 “대구는 선거제 개혁이 너무 간절하다”며 “시의원 몇 명이라도 당선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 확대,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일부 기초의회에서만 시행된 시범사업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범지역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보정의석 방식 도입 등 현실적 대안도 논의됐다. 특히 당선자가 부족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 된 지금이야말로 선거제 개혁을 실현할 적기”라며 “광역의원은 2~3인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되도록 당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