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조명래 전 부시장이 수억 원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20명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통상 지역 단체장·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에서 보기 힘든 규모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시장이 현재 선임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총 6곳, 변호사만 23명에 달한다. 상당수는 창원지법·창원지검 출신 전관 변호사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변호인 수가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많은 이례적인 규모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변호인단 규모가 곧바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재판부와 검찰에 ‘나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전 시장 및 선거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12명으로부터 총 3억 5,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등 1,037만 원을 지원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전 부시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재판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다만 본 재판이 시작되면 실제로 법정에 나서는 변호사는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각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면 보조 변호사만 일부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부시장의 변호인단 규모는 지역 재판 관행에 비춰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변호인단은 사건의 무게감을 보여주지만, 재판부가 이를 곧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방어 논리가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번 사건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도 함께 기소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았다. 홍 전 시장은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가 확정돼 지난 4월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현재는 조 전 부시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변호인단 규모는 조 전 부시장과 확연히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