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었다” 권성현, 창원시 기업·상권 정책 전면 재점검 요구

권성현 창원시의원은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구청 소관 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며 “지원 예산과 사업 숫자가 아니라 실제 고용과 골목경제 변화가 정책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현 의원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보고서에 실린 중소기업 현황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상 중소기업 수는 5천547개에서 5천721개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업 수가 늘었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겉으로는 기업이 늘어났지만 실제 고용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 2인 사업체 같은 소규모 기업이 늘고,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올해와 지난해 두 해 데이터를 단순 비교한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수년간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권성현 의원의 질의는 곧바로 기업 지원 방식 전반으로 이어졌다. 그는 “창원시가 이자 지원, 각종 보조금과 사업을 통해 기업을 돕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시에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생각으로 의존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을 보면 시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커가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권 의원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기업이 꼭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사업의 숫자와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곧 성과인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받은 기업의 자생력, 고용 유지 효과, 매출 증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는 지원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진열 국장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등과 협업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은 시 지원에 감사해하며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원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추진한 지원 사업으로 미국 관세 인상에 대응한 수출기업 맞춤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강소기업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ESG 경영 확산, 기업 축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누비전 발행 확대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내수 진작책인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며 각종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골목경제가 체감할 만큼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누비전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 할인해 주지만 결국 시민들이 벌어야 쓴다.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소비쿠폰은 의존의 수단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소비쿠폰과 상품권에 의존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의 근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이고, 소비쿠폰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소비쿠폰만 늘리는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열 국장은 “전체 경기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서로 맞물려 선순환을 이루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와 소득 확대에 더 밀접하게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 회의에서 권성현 의원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을 향한 질의를 집중했다. 재단의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검토한 그는 전통시장 특화시장 육성, 창원 로컬 브랜딩 챌린지,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 스쿨, 전통시장 및 상가 DVR 보안, 전통시장과 상가,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일곱 개 사업을 하나씩 짚었다.

권 의원은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처럼 느껴진다”며 “소상공인 수요를 충분히 분석한 뒤 설계한 사업인지, 재단 내부에서 보기 좋은 메뉴만 나열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주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은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평소 제기된 요구와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현 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국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고령 자영업자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며 “스마트폰 주문과 배달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출 격차가 벌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마케팅 지원이나 스마트 스쿨 사업이 자칫 젊은 상인들만 더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젊은 상인과 60대 이상 상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선정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고령 상인을 우선 배려하는 기준은 없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본부장은 “연령을 나누어 선발하지는 않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의지와 사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60대 이상 상인도 적지 않고 교육 과정에서 이해 속도 차이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식과 상인 개별 컨설팅 등 보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장은 “집합교육 방식 대신 상인들이 실제 영업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과 논의 중”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상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재단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현 의원은 의창구 업무보고에서는 북면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차량 관련 시설, 즉 주차장 용도로 지정돼 있지만 올해 경남도의 공영주차장 공모에서 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주차장 조성이 또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북면 주민센터 앞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는 ‘공모에 선정돼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설명해 놓고 막상 도 공모에서 누락돼 버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 설명을 들어보면 ‘창원시가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고 하고, 시는 ‘도에서 누락했다’고 한다”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또 빠지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 소유주만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차장을 안 할 거라면 용도를 풀어주는 것이 맞고, 할 것이라면 연도별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차량 관련 시설로 결정돼 있고 북면 주민센터 인근에서 주차장 용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 도 공모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202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도와 시의 예산 분담 구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국비 70에 지방비 30 비율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고, 그 지방비 30 안에서도 도비 30%, 시비 70% 정도로 시 부담이 더 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남도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라면 최소 도비 7, 시비 3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 주도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 부담은 시가 더 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교통과장은 “창원시도 도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와 협업해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현 의원은 여러 부서를 상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지원사업의 양과 예산 규모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고용 감소,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 골목상권 침체, 공영주차장 부족,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은 현장에서 이미 체감되고 있는 문제들”이라며 “내년 예산과 사업을 심사할 때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일자리국과 상권활성화재단, 의창구 등 관계 부서는 권 의원 지적에 대해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과 성과 점검, 고령 상인 대상 맞춤 교육과 현장 중심 지원 확대, 공모사업 재신청 및 재원 분담 구조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창원시의 2026년도 경제와 일자리, 상권 정책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원 실적 중심에서 현장 변화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