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 9기 경남대도약준비팀이 15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영호남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영호남 상생 협력을 민선 9기에도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양측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한 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 남해안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 경남 남해안의 경우 복합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규제 부담이 크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이자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제2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우주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우주항공청과 국가산단 중심의 산업·연구·교육 기능 집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정된 지 23년이 지났으나 하동지구 개발률이 14.12%에 머물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경남과 전남광주의 주력산업 구조가 다른 만큼 하동지구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경자유구역 운영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방산 등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추진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남광주 이효원 도시공간 위원장은 "두 기관 인수위가 공통 관심사를 함께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했다. 경남 이영일 준비위원은 "양 시도가 민선 9기 인수위 시작 단계부터 주요 과제를 함께 반영하고 협력하자"며 "두 특별법 입법 통과를 위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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