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약 72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가진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 등 직접 접촉을 통한 업무를 수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하인 체납자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과목 체납자다. 대덕구는 지방세 10%, 세외수입 40%를 징수 목표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은 단순 징수 위주의 기존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펼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 해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사업"이라며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