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7400억 원 환수’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전국적 파장을 낳고 있다. 1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항소 포기 배경을 규탄하고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의원들은 “국민의 재산인 7400억 원을 되찾으라는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 재산을 범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항소 재검토와 관련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개혁 이후 권한이 축소된 조직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과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과 사의 표명이 잇따르면서 조직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남도의원들의 이번 규탄대회는 이러한 전국적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도의원들은 “검찰이 끝내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7400억 원 국고환수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