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통상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11일)에서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1)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과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 등 ‘탕감·대위변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저리 상품을 확대하면서 햇살론 건수는 최근 줄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 자체보다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햇살론이 연체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 정부의 채무조정·소각이 확대되는 구조에선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불가피하다”며 “일자리와 상환여건을 만들어 스스로 갚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다만 정부는 취약층 회생과 형평성 보완을 위해 채무조정·보증 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장기연체자(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상실자 채무는 소각·그 외는 감면·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새도약기금을 올해 출범시켰다. 동시에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로 최대 1,500만 원을 빌려주는 ‘새도약론’을 가동해 성실 상환자의 재기도 지원 중이다.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은 유형이 나뉜다. 자영업자 대상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구조이고, 개인 대상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연체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2025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 햇살론15(900억 원, 연간 6,500억 원 공급 계획),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5,000억 원)이 편성됐고, 새도약기금은 재정 4,000억 원과 민간 금융권 4,400억 원 출연을 토대로 운용을 시작했다.
진 의원의 지적대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취약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보증·이차보전 중심의 저리 자금과 일자리·컨설팅·복지연계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지원은 두텁게, 그러나 상환 가능한 구조로”라는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