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이 창원시가 추진한 주요 대형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해구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 조성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보상비가 크게 늘고, 약 3600억 원 규모로 불어난 창원시 채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시 집행부는 채무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구점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부실한 기획과 안이한 집행이 반복되면서 시민 세금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경관·연구·에너지·공원·복합문화 시설 등 대형 사업들을 예로 들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도마에 오른 사업은 진해구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해루 앞 속천항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 대죽도에 거북선의 머리와 꼬리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섬 전체를 거북선처럼 보이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애초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32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7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도 시인성 부족을 인정했음에도,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 같은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어 불모산 일대에 조성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 사업을 예산 관리 부실 사례로 지적했다.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당초 898억 원에서 2025년 기준 1295억 원으로 397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44.2%에 달한다. 구 의원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상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정 영향 검토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형 개발사업을 꼽았다. 그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등을 언급하며 “허성무 전 시장 시절 추진된 대형 사업의 부실 행정이 현재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창원액화수소플랜트의 경우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약 100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3년 준공했지만, 높은 생산단가와 수요 불확실성으로 가동률이 낮아 행정사무조사와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구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개별 사업의 실패”를 넘어, 대형 투자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추진 전에 치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요와 재원 조달 계획,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유사 사업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향후 관리·개선 의지를 함께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새로운 대형 투자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채무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해 “현재 생산단가가 민간 액화수소보다 높아 사업 전망이 녹록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민간 기업과 수요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추진된 대형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지,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남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액화수소플랜트처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 사업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 분석과 재정 건전성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의회와 시 집행부가 대형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