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규모와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이원화 방식을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12일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납 규모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징수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은 1,494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이들의 주거래 은행 금융 재산을 면밀히 확인한 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금 압류는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강제 징수 대신 다른 접근을 취한다. 남구는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납부가 이뤄지면 체납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