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오사카와 교토를 찾아 장애인·다문화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경남도와, 고려인을 포함한 다문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 현실을 염두에 두고 현장 사례를 꼼꼼히 살폈다. 

첫 일정은 오사카 사카이시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Big-I)’.  일본 후생노동성이 유엔 ‘국제장애인의 10년’(1983~1992)을 기념해 조성한 이 복합문화시설은 다목적 홀·연수실·객실·식당을 갖춘 8층 규모의 배리어프리 건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출연하는 문화예술·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현장에 와보니 설계 하나, 동선 하나, 프로그램 하나가 모두 복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남에서도 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자립과 실질적 참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남도의회 제공)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현장에 와보니 설계 하나, 동선 하나, 프로그램 하나가 모두 복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남에서도 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자립과 실질적 참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남도의회 제공)

위원들은 시설 투어에서 엘리베이터 발판형 버튼·비상벨, 음성·진동 안내 시스템, 휠체어 회전 반경을 넓힌 화장실과 욕실, 산소호흡기 전용 전원과 이동형 침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세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직접 확인했다. 

일본 공연예술계와 공동 기획해 온 ‘휠체어 댄스 캠프’와 장애·비장애 청소년 합동 오케스트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설명이 이어지자 위원들은 “수혜자가 아닌 공연의 주체로 세우는 관점이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제장애인교류센터가 공연·연수 참가자를 위한 34실의 저가 숙소를 별도로 운영해 이동 비용 부담을 낮추고, 수익의 일부를 장애예술 창작기금으로 환류하는 지속가능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날,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휠체어 댄스와 음악 워크숍 등에서 장애인이 공연 주체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복지가 단순 수혜로 인식되기보다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현장에 와보니 설계 하나, 동선 하나, 프로그램 하나가 모두 복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남에서도 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자립과 실질적 참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교토로 이동한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1989년 개설한 고령자 요양시설 ‘고향의 집’을 찾았다. 재일동포와 일본 고령자가 한 지붕 아래 생활하는 이곳은 한국식 식단·온돌방·전통가요 프로그램 등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돌봄 모델로 알려져 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에도 고려인을 포함한 다문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체성과 언어, 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절실하다”며, “고향의 집은 그 해법을 제시해주는 현장이었다”고 말했다.(경남도의회 제공)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에도 고려인을 포함한 다문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체성과 언어, 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절실하다”며, “고향의 집은 그 해법을 제시해주는 현장이었다”고 말했다.(경남도의회 제공)

시설 관계자는 “입소형 100실 외에 방문요양·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묶은 ‘3단계 통합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며 “언어·식습관·명절 문화까지 세분화한 12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다문화 고령자 비율이 2030년 도내 전체 노인의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자체 추계와 대조하며, 문화·언어를 고려한 장기요양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절감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에도 고려인을 포함한 다문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체성과 언어, 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절실하다”며, “고향의 집은 그 해법을 제시해주는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양 방문지에서 얻은 공통 교훈은 ‘설계·운영 초기부터 이용자를 기획자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와 시·청각장애인이 배치도와 동선을 직접 검수한 국제장애인교류센터 사례, 재일동포 입소 어르신이 김치 담그기·모국어 한글 학교를 직접 주도하는 교토 사례 모두가 그 방식을 입증했다. 

위원들은 “경남 장애인회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문화예술 단체가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도록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이번 출장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기획자가 되는 전환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무국외로 방문한 여러기관들의 좋은 사례들을 경남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의회 제공)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이번 출장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기획자가 되는 전환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무국외로 방문한 여러기관들의 좋은 사례들을 경남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의회 제공)

위원회는 일정 마지막에 오사카 한국인회관을 방문해 도내 출신 재일동포와 간담회를 열고, △경남 청소년과 재일동포 차세대 교류 △모국어 교육 콘텐츠 공유 △도서·문화기념품 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앞서 24일 오키나와 현립 중부병원에서 저출산 대응 국공립 산후조리 시스템, 원격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조사한 내용까지 더해, 위원회는 “문화·복지·의료가 융합된 포용 모델” 보고서를 8월 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주언 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사로 복지 수혜자라는 대상 개념을 넘어, 장애인·다문화 세대가 직접 정책 설계자·참여자로 서는 모델을 확인했다”며 “배리어프리 설계 매뉴얼, 다문화 장기요양 지침, 당사자 거버넌스 조항 등을 종합해 도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