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은 1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0년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가 15년이 지난 현재 기대했던 효율과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분리 논의까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재정 확충이 기대됐으나, 실제 지표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간극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통합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통합 이전 5년에 비해 52.7% 낮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가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돼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15년간 약 1,900억 원을 추가 지원받았지만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30억 원 수준에 그쳐 구조적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학계 연구에서도 통합 이후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등 기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분포, 인구 이동 등을 종합하면 통합의 규모의 경제가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 간 균형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진해를 진해답게,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 여부는 법·재정·행정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 사안"이라며, "도시 기능과 재정 여건, 주민 의사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실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