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위는 노치환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소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특위는 1년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와 재정 이관에 따른 불확실성, 사유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청이 주관한 유보통합 현황 공유회에도 참석하며 현장 중심의 접근을 유지했다.
타 시·도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며 정책적 과제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정비에 집중했다.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활동과 정책 성과가 담겼다.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지역 간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향후 '유보통합 3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치환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남형 유보통합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제정이 향후 경남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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