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올해 하반기 도 재정에 1조 304억 원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미매각과 세입 감소가 위기의 핵심 원인이며, 민선 9기 도정의 책무로 받아들여 재정 정상화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지사에 따르면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 원 감액,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이다. 특히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것이 치명적 결함"이라며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688억 원, 법정경비 4,642억 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 원 등 5,61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박 지사는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 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도 하반기 150억 원으로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드러냈다.
도는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 다년간 대규모 투자 사업 일부 조정으로 3,264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을 내년으로 순연해 4,642억 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을 20% 절감해 1,489억 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 6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의 채무 규모는 현재 2조 3,594억 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박 지사는 2022년 1조 1,734억 원이던 채무가 4년 만에 약 1조 2,000억 원 증가한 점을 언급했으나, "채무 증가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현재 도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은 민선 9기 도정에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