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강력히 추진해 온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제425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출산을 선택한 가구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출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도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이자의 일부를 최대 5년간 경남도가 지원한다. 또한 출산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지원 기간을 1명당 5년씩 연장해 셋째아 가구는 최장 15년까지 혜택을 받게 했다. 그리고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을 도입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이자액의 최대 50 %까지, 7,000만∼9,000만 원 구간은 30 %를 지원하도록 했다.
경남도 청년 · 가족정책관실에 따르면 대출액 3억 원·변동금리 연 4.2 % 기준으로 첫째아 출산 가구는 월 이자 105만 원 중 42만 원을, 둘째아 가구는 63만 원을 10년간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연 4,000가구가 조례안에 따른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액은 첫해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원금을 낮추고, 도가 이자를 추가로 덜어주면 체감 주거비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 합계출산율은 2015년 1.33명에서 2024년 0.89명으로 하락했고, 30대 초반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2.4세로 올라섰다. 거기에 더해 경남연구원 조사에서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출산을 미룬다”는 응답이 57 %에 달해 ‘주거 불안→출산 기피’의 악순환이 확인됐다. 특히 창원·김해 등 도시권 주택가격은 최근 3년간 17 % 상승했지만 실질 소득은 3 % 증가에 그쳐 청년층 체감 부담이 확대됐다.
진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원 기간과 자녀 수 연동 설계가 타 지자체와 다른 특징이다. 경기·광주 등은 5년 일괄 지원 후 종료되는 반면, 경남은 둘째아 이상 가구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다자녀 유인을 강화했다. 대출 상한액도 수도권·혁신도시 지역 요건을 감안해 4억 원까지 열어 중소형 신축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을 못 받는 가구를 위해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둬 개인별 부채 상황을 종합 판단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자지원 신청·심사·지급 프로세스는 주택금융공사·경남도·시·군이 공동 운영한다. 도는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대출 실행 시점에 자동으로 이자 지원이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은 실거주 여부와 출산 사실을 분기별로 확인하게 된다. 만약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지원액의 120 %를 환수하고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진상락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존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이 출산 유도 효과가 낮은 점을 지적해 왔다. 2024년 도정질문에서는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출산 가구 중심 이자 지원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 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그 약속을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경남도는 조례안이 8월 의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출산이 애국’이라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출산 친화 정책을 계속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