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경남도의회가 도비 부담분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남해군을 지역구로 둔 류경완 의원이 직접 삭발을 감행하며 사업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9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도비 126억 원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 부담분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위원회는 지방비 부담 과다, 기본소득 실효성 문제, 특정지역 편중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702억 원 규모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도비·군비 부담비율을 40%·30%·30%로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도비 반영이 없을 경우 국비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경남도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18%만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등 지역단체는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실험을 정치적 판단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향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가 상임위의 삭감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남해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