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고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고,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