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부실측량 예방과 측량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 부실한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다.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가 포함됐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1차 서면조사를 통해 초기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후 서면조사에서 부적정 항목이 나온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등록기준(사무실 등)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인천시의 과거 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총 291개소를 점검해 17개소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무소 이전 미신고와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이러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 조치를 시행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