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납부 여건 등을 파악한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의 상황별로 맞춤형 대응을 시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제시한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구는 체납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기존 체납징수 업무와 연계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와 후속 징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서구는 지난 3일 개인정보 보호, 방문조사 기법, 민원 응대, 안전수칙,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무조건적인 체납액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지방세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