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난 31일 열린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창녕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협의체(가칭)」 구성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식 제안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의 현실 속에서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도 군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연구와 재정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충분한 정책 연구와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안한 협의체는 사업의 즉시 시행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순수 연구·협력 기구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창녕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며, 향후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
협의체에는 창녕군의회와 행정기관, 농업인 대표, 정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 관련 전문 강연과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창녕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사업'과 농어촌기본소득의 연계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기존 지역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진아 의원은 "준비된 지방정부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먼저 발견한다"고 언급하며 창녕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응답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