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향해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들의 지역 공약 반영을 재차 건의한다.
시는 ‘미래 50년 도약과 비상’을 위한 시정 핵심 현안 과제로 5대 분야 26건을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의 지역 공약화를 건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후보자별 지역 공약에선 시가 건의한 현안 중 다수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반영됐거나 아직 지역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창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등은 반드시 지역 공약화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 후보자 측에 공약 반영을 거듭 요청하기로 했다.
창원시가 대선 후보자들이 지역 공약에 꼭 담아주길 바라는 현안으로, 우선 내수산업에서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방위산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크고 무거운 방위·원자력 제품이나 부품을 해체하지 않고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용 특화 장비인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도 신규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전국 7대 도시 반열에 올랐으나 현재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기에 들어선 옛 마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과,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마산 구도심 활성화 추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ㆍ재정적 권한이 담긴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변경’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통합시 출범으로 각각의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로 오게 되면서 도시 공간의 구조가 단절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도 반드시 지역 공약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염원이 담긴 핵심 현안 과제가 이번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핵심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을 재차 건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미래 50년 도약과 비상'을 위한 5대 분야 26건(총사업비 15조 1,792억 원)의 현안 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후보자별 공약에 상당수가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특례시 특별법 제정,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은 창원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시가 강조하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K-방산 전성시대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는 국가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이후 원자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도 재조명받고 있다.
창원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 방산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170여 개 원자력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 방위·원자력 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 사업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공약 반영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과제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행정·재정 권한이 부족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차별화된 권한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2010년 통합시 출범 이후 도시 중심부에 그린벨트가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 공간이 단절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는 24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도시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이번 건의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한다.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이지만 최근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창원시의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실제 당선 후 공약 이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