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국의 2026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인구감소 지역의 농어촌 소멸을 막고 현장 중심의 영농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농정 방안을 당부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스마트한 접근이지만 실제 불법 전용 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조사 정확성과 행정 실효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이나 산지가 포함된 농촌지역 등은 현장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태안의 씨드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철저히 데이터화해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이후 시설 활용계획에 대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 수립이 필수"라며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치유산업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을 태안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재배 품목이 한정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예비 창업농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지시키고 선별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다. "축산 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는 등 현실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이 저조하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 농산물 사용 비중을 끌어올릴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소득은 정체돼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협업해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