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완성은 광역·기초의회의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대표의장단과 경남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지방의회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환영식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했고, 최 의장과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기초의회가 주민의 생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따로 움직여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 어렵다고 짚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 역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제도 보완 요구를 잇는 흐름으로 읽힌다. 결국 광역과 기초의회의 연대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정책 지원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때 힘을 얻게 된다.
최학범 의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기초의회가 제대로 서야 지방자치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광역의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기초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지방시대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같은 현안을 두고도 의회 간 소통과 공조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밀양 회의는 지방의회가 각 지역 현안을 넘어 공통 제도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과 맞닿은 기초의회의 역량,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광역의회의 책임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경남도의회가 밝힌 연대 기조가 향후 입법 제안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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