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를 동시에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희 의원은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급 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주택보조) 사업비 보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그린홈 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약 2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내 주택·공공·상업(산업) 시설에 태양광 547개소, 태양열 47개소를 보급하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시민이 자부담만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설비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주택·도시형 신재생 지원 사업으로, 창원시는 그간 같은 유형의 사업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보급 실적에 비해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 전력 사용량과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구·시설의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결과적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수준까지 기여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설치 대수와 보급 면적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설비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성과 분석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설비의 내구성과 폐기·처분 과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뒤 내구성이 부족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수명이 끝난 뒤 폐기·처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태양열 설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패널·부품 교체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뒤따르게 되므로, 보급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계획과 폐기 비용 분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설비 설치 이후 정기 점검, 이상 발생 시 조치 기준, 수명 종료 시 처리 절차를 포함한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