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용복)가 11월 1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주요 활동 경과와 성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뒤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구성됐으며, 올해 1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허용복 의원(양산6)을 위원장, 우기수 의원(창녕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특위는 서부권·중부권·동부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체계를 통해 도내 권역별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각 분과는 지역별 현안과 통합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교통·생활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분과별 논의 결과를 특위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는 구조로 1년간 활동해 왔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행정통합 추진현황 업무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도민 토론회·설명회에 특위가 참여한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 충남도의회 및 충청광역연합 방문 등 주요 일정과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도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행정통합의 장점과 우려, 제도·정책 연계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리했다.
특위는 특히 도민 참여 확대와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부산 원도심, 양산, 진주, 통영 등지에서 개최한 시·도민 토론회 및 지역 설명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인구소멸 대응, 청년 정착 대책, 교통 인프라 선구축, 재정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또한 경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간 합동 간담회 추진, 충남도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청사 방문을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연합 사례를 살펴봤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광역단체가 교통·산업·문화·국제교류 등 공동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초광역 행정체로, 특위는 이 기구의 추진 경과와 성과·한계를 청취하며 광역 거버넌스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확인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는 별도의 공론화기구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2024년 11월 출범 이후 기본 통합안 마련, 권역별 설명회·토론회, 시·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통합안과 권역별 발전전략,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의견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국회 심사, 주민투표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크게 기대와 우려로 나뉜다.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행정 구조 간소화와 광역단위 경쟁력 강화, 교통·산업정책의 일원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우려하는 쪽에서는 조직 통합 과정의 기능 갈등, 주변 지역 공동화, 통합 초기 행정비용 증가와 재정 분배 방식에 따른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찬반논의는 공론화위 주관 토론회와 설명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도의회가 검토해야 할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상남도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향후 행정통합 관련 정책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허용복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권역별 현장 의견과 타 지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며 “이번 특위 활동 결과가 향후 행정통합 논의에 소중한 자료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의 공식 활동은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종료됐지만, 행정통합 여부와 방식은 공론화위원회 최종 의견,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논의, 시·도민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이후 절차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제기될 예산·조례·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사와, 도민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이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