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이 19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과 창업기업 대표단을 만나 도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축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사업비가 크게 줄어 초기 기업의 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은 도비 30%·시군비 70%로 재원을 구성하고, 도내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연내 기업당 최대 5명)을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물량과 단가가 아니라 총량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수치 기준으로 사업비는 2022년 4,500만 원, 2023년 7,500만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 2,4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참석 기업들은 “현장 수요에 비해 지원액이 부족해 일부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규모와 대상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했다.
정재욱 의원은 “창업초기 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만큼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조금 예산 축소는 청년 창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신규 채용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과감히 확대 편성해 청년 고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두 회장은 “창업 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성장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적극행정이 뒷받침될 때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진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고, 실업률은 2.0%로 0.2%p 하락했다. 같은 시기 도정 현황 공개자료 기준 청년고용률은 2분기 37% 수준, 청년실업률은 6.2%로 집계됐다. 창업·청년 고용을 직접 겨냥한 보조금의 ‘정밀 타격’이 필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창업·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별도 트랙도 운용 중이다. 예컨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복지지원금과 근무환경개선금(각 최대 2,0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정규직 전환 추가고용장려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등이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신규고용 보조금’과 이런 제도를 묶어 채용 전후 단계별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의회와 경제단체 간 협력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경남도의회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월 산업·경제·환경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협약에는 지역 기업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례 소통 채널 구축이 포함됐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채용 이후 최소 6~12개월의 적응·훈련 기간을 고려하면 지원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지원 단계와 요건을 간명화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도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요에 맞춘 증액과 제도 손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도에서 창업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조금 지원을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창업·청년 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