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이 2일 김해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초광역 협력 속도를 높이고 행정통합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간담회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가균형발전도, 인구소멸 대응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세 지자체는 ‘지방분권 2단계 법제’와 연동해 국세 : 지방세 비율을 6 : 4로 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주도형 교부금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를 넘어선 현 상황이 “국가 경쟁력 잠식”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완화·세수 이양·교육 자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부울경 42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추진포럼’을 8월 창립해 ▲신공항·신항 건설 ▲동남권 광역철도 ▲R&D 특구 확대 등 현안을 국정과제와 예산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포럼 의장에는 여야 합의로 부산·경남 중진의원이 공동 추대될 예정이다. 박완수 지사는 “예산·법안을 수도권 의원 숫자로 판단하면 지역 현안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지역의 생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행정통합도 재추진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7월 말 ‘1단계 기본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에는 ▲광역 행정명 ‘부산경남특별시(가칭)’ ▲2본부(부산) + 1청(창원) 분산 배치 ▲교통·환경·복지 공동사무 우선 이양 등이 담길 전망이다. 2026년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삼는다. 울산시는 “부산·경남 통합 결과를 지켜본 뒤 2단계 통합(부울경 메가시티)에 합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BUS-GND Alliance)도 한층 구체화된다. 세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환동해 경제·물류 공동 마케팅 ▲동남권 수소 항만 클러스터 ▲초광역 관광 패스 도입안 등을 마련해 2026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김해∼울산 광역철도 건설, 남부내륙고속철도(2028년 개통 예정)와 연계해 한·일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 공동 건의도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저터널·수소항만 같은 메가 프로젝트는 개별 시·도로는 풀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마중물도 논의됐다. ‘부울경 초광역특별회계(가칭)’를 2027년까지 신설해 기본조성·교통·에너지·관광 등 4개 계정을 운영하고, 초기 재원 2조 원을 국비·지방비·민자로 절충한다. 이와 별개로 배후산단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위한 조례를 3개 시·도가 공통 제정해 기업 이전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간담회 말미, 박형준·박완수 두 광역단체장은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기본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세 지자체 실무진은 9월까지 추진전략 합동 로드맵을 완성하고, 연내 국회·정부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분기마다 순회 개최해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