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이재명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조치가 단행된다. 

군 안팎에서는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와 동시에 “핵심 인력 대량 이동으로 인한 작전 공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급 장교를 모두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진 의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내린 조직 개편 지침으로, 군은 이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자·장기 근무 인력에 대한 폭넓은 정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로 재배치되고 외부 인력이 새로 보임될 전망이다. 중령·대령급의 교체 규모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며, 진급 인사 시점에 맞춰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사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직 순환과 전출·전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는 전역 또는 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대규모 인사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군 조직 쇄신 기조와 맞닿아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첫 대장급 인사에서는 당시 군 수뇌부였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현역 4성 장군 7명이 일괄 전역한 바 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 2처장 임삼묵 준장을 포함한 장성 4명이 원소속군으로 복귀 조치되는 등 불법계엄 연루 조직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연속적인 인사 개편 배경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협했던 과거 구조를 해체하고 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진영승 의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장군 및 중견 간부가 대규모로 교체되면서 작전 효율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합참은 전군 지휘·통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어서, 경험 많은 실무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와 합참이 각 군의 전력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직 쇄신을 병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