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종화 창원시의원은 4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지원 규모 대비 예산 편성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29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시는 내년에도 15개 기업을 추가 지정하고 시비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사업은 2019년 시작돼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 총 116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예산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적과 분석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관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의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