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15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농정·환경산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내실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병천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농정국과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 및 충북개발공사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심사했다.
박희남 의원은 충북수산파크와 아쿠아리움 운영과 관련해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행사 준비와 콘텐츠 혁신을 당부했다. 또한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 기반 확대를 주문했다.
송미애 의원은 귀농·귀촌 유치 사업에서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발전기금 지원이 마을 간 형평성 문제나 재정 부담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양군의 시범사업이 모범사례가 되도록 꼼꼼한 관리를 당부하며, 농소막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변 숙박시설 연계 등 지속적 점검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억울하게 배제되는 여성 농업인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농가가 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고지와 맞춤형 상담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형용 의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축분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비용과 악취 민원을 고려할 때 군 단위별 퇴비화 보급 등 현지 맞춤형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청호 수질 보호와 토종 어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외래어종 퇴치 활동과 치어 방류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축산시험장)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읍·면 단위에서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처 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재호 의원은 쌀 적정 생산 사업에서 "충북의 기후와 토양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품종을 선정하고 기술 보급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북이면 주민들의 환경적 불편함 가중을 우려하며 도 차원의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황영호 의원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위탁 구조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농식품진흥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조직 통합과 인력 승계, 예산 전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추진 시 "근로자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농가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