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 이후 건설업계가 극심한 위축에 빠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전쟁 선언 이후 현장이 살얼음판이 됐다”며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단과 경영진의 사의 표명이 ‘기본 대응 매뉴얼’처럼 굳어졌다”며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방치하면서 현장 전체가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후 103개 현장을 한 달간 중단했고, DL건설도 44개 현장을 멈췄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방지를 이유로 건설사를 전방위로 옥죄는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결국 일용직 노동자들의 단기 실직으로 이어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산업재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건설사 때리기’로는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건설사고는 완전히 제로(0)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을 옥죄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 근절 정책이 현장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표와 달리 건설산업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